FTA 한 스푼 그리고 질문 하나.

한미 FTA 만큼 지난 7년동안 한국사회를 혼잡하게 만든 것은 없다.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한미FTA가 의제가 되길 희망하지만 나나 이 책을 쓴 저자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이 책은 국내서적으로는 보기드물게 최고의 책이다. 최고의 책이라고 하는 이유는 문제의 본질을 군더더기 없이 기술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미FTA를 보는 관점에는 '노무현이 시작했다', '재협상을 해야한다.', '한미FTA로 수출이 늘어나서 한국경제를 살릴거다' 라는 것이다. 하지만 한미FTA의 본질은 이것이 아니다. 한미FTA는 '통상정책'중에 하나일뿐이다. 그런데도 한국에서의 한미FTA는 신념, 이념, 종교적인 시각으로만 논란이 일었다. 정작 중요한 경제학적인 관점인 '통상정책'의 틀에서 논란이 된 적은 없다. 

저자 우석훈 박사는 이러한 한미FTA의 본질적인 시각, 한국의 대미 통상정책으로서의 한미FTA를 보고 있다. 이것은 그동안 DJ로부터해서 노무현 정부, 지금의 이명박 정부까지 15여년동안 한국이 통상정책이 과연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진단며, 한미FTA가 경제학적 통상정책으로서의 관점에서 무엇이 문제가 될 것이며 어떠한 영향을 줄것인지에 대한 고찰과 미래를 전망한다. 

더 나가 한미FTA를 지켜봤던 한 사람으로서 한국인들이 한미FTA를 지금까지 어떻게 지켜봤는지에 대한 고찰도 함께 들어 있다.

한미FTA는 우리에게 경제 내부의 힘으로부터 온 것도 아니고, 외부의 경제적 힘으로부터 온 것도 아니다. 이것은 정치로부터 왔으며, 밀실로부터 왔고, 협상과 비준, 발효에 이르기까지, 비 경제적 요소에 의해서 지배된 협정이었다. 원래는 경제 협상이 되는 게 맞지만, 외형만 경제였다. 미국을 통한 '경제 영토 확장'이라는, 경제와는 별 상관 없는 소제국주의적 발상에서, 마지막 비준 단계에서는 미국과의 동맹 강화 효과, 소위 '맹방 논리', 이런 국제 정치적 고려만 남은 정치 협정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등장한 것 아닌가?

경제적인 관점은 사라지고 정치적인 관점으로만 논란이 전개되었던 한미FTA. 그본적인 원인에는 통상교섭본부를 외교부에 둠으로인해서 외교부와 청와대의 소수자들이 권력을 휘두른 것에 있다. 더군다나 외교부는 대외 국가들과의 논쟁에서 항상 한국인들을 주저 앉히는 역활에 충실하다. 그러다보니 말도 않되는 한미FTA를 체결하고 방향성에 문제가 생기자

미국과 FTA로 경쟁을 통해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이것을 다른나라와 FTA를 통해서 수출을 늘릴수 있다.

별 거지같은 논리로 한미FTA를 추진한다. 

더 웃긴건 협정문 공개도 거부하고 그걸 국회의원 비서관 신분으로서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공개한 천쟁배 의원의 비서관은 고발을 당하고 실형을 살아야만 했다. 한미FTA를 반대하는 것에는 '반미'로 몰아붙이기 일수고,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라는 이미지로 수출만이 한국 경제를 살린다는 도그마를 씌워놓고 한미FTA를 하지 않으면 마치 한국 경제가 망하는 것처럼 호도했던 외교부. 

 

한미FTA 처럼 사회적 약자를 죽이는 협정도 없는데도 몇몇 관료들로 인해서 국민 전체가 지옥행 급행열차를 타야만 하는 이 현실. 그리고 본질적인 문제를 호도하기위한 그럴듯한 말과 정치적인 이념, 신념의 대결은 '글로벌 호구' 한국의 위상을 말해준다. 

한미 FTA를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건 아주 좁은 작은 문제이다. 더 중요한 것은, 다음 정부에서 통상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이다. 우리는 왜 무역을 하는지, 한미 FTA가 어떤 맥락에서 구정의 논의 테이블에 올라왔는지, 그런 질문을 모두 잊고 있는 듯하다. 

나는 이 책을 읽으면서 또 한번 느꼈다. 우리나라가 후진국일 수 밖에 업는 이유. 최근에 자주 나오는 말로 정권 교체, 경권 교체가 있다. 하지만 이것을 실행에 옮기고 정책을 집행하는 것은 사람이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해서 '공무원'이다. 외교부는 나라의 외교를 담당하는 매우 중요한 공무를 하는 곳이고 거기에도 공무원이 있다. 하지만 그 외교부가 했다는 일들은 미국을 대표하는 일, 국가간의 분쟁이 발생했을때에 자국의 기업들을 주저 앉히는 일이였다. 무능하고 자기 할일 않하고 앉아서 그냥 돈만 받아가고자 하는 사기성 기질을 가진 인간들이 추진한 것이 한미FTA다. 

한미 FTA 협정문 국민 번역본에서 번역 오류가 수없이 나와서 결국 법원에서 정오표를 공개하도록 판결하였다. 협상 기본 분석이나 전략 제시는 커넝, 있는 문장도 제대로 번역할 수 없는 게 지금 통상교섭본부의 인력 구조이다. 비정규직 번역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 그나마 FTA 담당관에 사위 장관의 딸인 '똥돼지'가 치고 들어왔던 상황, 그게 우리의 현실이다. 이게 외교부가 그렇게 자랑하던 통상교헙본부의 현주소이다.

공권의 권력도 바뀌어야 한다. 영혼없는 인간들이 다수를 위해서 할 수 있는건 아무것도 없다. 정권이 바뀌면 과거 공권이 정횡들을 낱낱히 밝히고 역사청산을 하고 거기에 시민권력으로 채우지 않는한 대한민국에 미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