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롤스의 정의론(A Theory Of Justice)과 노직의 비판

존 롤스(John Rawls, 1921년 2월 21일 - 2002년 11월 24일)는 코넬 MIT대학을 거쳐 하버드 대학교에서 정치 철학 교수를 지냈다. 사회 정의를 현대적으로 해석한 논문들을 근간으로 20여 년에 걸친 필생의 대작 [정의론: A Theory Of Justice]를 저술한 미국의 철학자로 20세기 정치철학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학자 중 한명이다.

존 롤스(John Rawls)
1971 년에 처음 출판된 [정의론]은 존 롤스가 쓴 정치 및 도덕철학서로 “공정으로서의 정의 분배적 정의”라는 자신의 도덕이론을 제시하고 정의에 대한 두 원리로 자유의 원리와 차등의 원리를 제기하여 100여년간 영어문화권의 주된 윤리적 사상인 공리주의(Utilitarianism)의 대안으로 실질적인 사회 정의의 원리를 체계있게 전개하여 규범적 정의론을 복권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존 롤스가 볼 때 공리주의(Utilitarianism)의 주된 맹점은, 전체적인 행복이 증대되기만 한다면 다른 사람들의 더 큰 이익을 위해 어떤 사람들의 권리를 희생하는 것을 용인하는데 있다는 것이다.

존 롤스는 홉스, 로크, 루소 그리고 칸트와 같이 사회계약설(Social Contract)의 전통에 선다. 하지만 존 롤스의 사회계약설은 이전의 사상과 다소 차이가 있다. 구체적으로 그가 제시하는 공정한 사회계약이란 우리가 앞질러 우리가 어느 위치에 놓여있는지를 알지 못한다면 (무지의 원초상태(原初狀態)에 놓여있으면) 동의에 의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상태(무지의 원초상태)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공정한 사회가 무엇인가를 분별해낼 수 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 자신의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판단을 흐리는 일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존 롤스의 사회계약은 완전한 평등의 조건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그러나 그가 가정하는 이 원초적 상황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것은 단지 정의 본질을 규명해내기 위해 제기된 사고의 실험일 따름이다. 롤스는 정의의 사회는 2가지 원리에 기초하고 있다.

첫 번째 정의의 원리: 평등의 원칙
무엇보다도 각 개인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그 기회가 부여된 권리와 자유를 누린다. 여기에 포함되는 자유는 참정권이나 언론의 자유, 양심의 자유, 신체의 자유 등 정치적 의미에서의 평등한 <자유의 원칙>를 의미한다.
대신 계약의 자유는 이 목록에서 제외한다.

이 첫째 원리는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하는 것이고, 심지어 두 번째 원리를 위해서도 어겨서는 안되는 것이다.
하지만 여러 가지 기본권은 광범위한 권리체계를 획득하기 위해 각기 다른 것에 교환되기 쉽다.  존 롤스는 실용주의에 의해 보여졌던 결과론적 윤리(목적론적 윤리, 가언명령)의 입장에 반대하고 칸트의 전통에 따라 의무론적 윤리(정언명령)의 입장을 취해 칸트의 사고방식을 절차적으로 해석한 ‘칸트적 구성주의’라고 불린다.

두 번째 정의의 원리: 차등의 원리 / 기회균등의 원리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단지 모든 이들에게 이익이 돌아가게 할 경우 특히 최소 수혜자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할 때에 한해서 용인될 수 있다. 더욱이 모든 경제사회적으로 희소가치를 지니는 지위는 모든 이들에게 노력한 결과에 따라 공평하게 기회가 열려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최소 수혜자 계층이란 미숙련 노동자의 평균 소득 수준에 위치한 사람이나 중산층 소득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기회 균등의 원칙`은, 예컨대 갑과 을이 모두 일정한 기술을 습득한 뒤에야 올라갈 수 있는 어떤 지위(status)를 얻고 싶어하는데, 갑은 가정 형편상 그러한 기술 습득이 어려운 반면, 을은 상대적으로 쉽게 습득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갑의 기회 상실을 방지하는 재정적 후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일반적으로 `자유주의적 평등주의`는 사회 구성원들의 정치적 자유와 사회,경제적 평등을 두 가지 원칙으로 하지만 이 원칙들 사이에 충돌이 있을 수 있다. 이 때는 `자유의 원칙`이 우선하며, `차등의 원칙`과 `기회 균등의 원칙` 사이에는 후자가 우선한다고 롤스는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자유의 원칙이 우선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사회,경제적 토대가 마련되어  있을 때만 그러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특히 가진 자(the haves)의 자유가 제한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정리하면, 존 롤스가 이야기하는 정의로운 사회란 개인의 자유와 존재에 대해 우월성을 인정하고 있는 사회이면서, 동시에 그 결과 생기는 특권을 상쇄하기 위해 보다 유능한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자원을 보다 불행한 사람들의 처지를 개선하는 데 활용되는 배분적 정의가 실현된 사회이다.

존 롤스는 후기의 저작[공정으로서의 정의]에서 [정의론]의 핵심논지에서 후퇴하지 않으면서도 그의 이론을 일부 수정 보완했다.

노직(Robert Nozick)의 비판

로버트 노직(Robert Nozick)
최 소국가(Minimal state)을 지향하는 [무정부, 국가 그리고 유토피아: Anarchy, State and Utopia]의 저자이고 자유지상주의(Libertarianism) 신봉자이며, 같은 하버드 대학교 동료 교수인 노직(Robert Nozick: 1938 ~ 2002)은 아래와 같이 존 롤스의 [정의론]을 강하게 비판하였다.

1. 가난한 사람의 생활수준 향상을 위해 5시간의 노동을 통해 얻은 소득을 세금으로 내는 것과 5시간 강제 노동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2. 평등을 강조한 사회주의 국가의 몰락은 근본적으로 직업윤리, 기업가 정신, 위험에 도전하는 정신, 신뢰, 창조성 등의 인적자본의 손실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3. 기업가 정신에 의해 노력과 아이디어로 생산성이 높아지면 가격도 내려가고 일자리도  많아져 그 이득은 기업가 뿐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돌아간다.

4. 서유럽의 사회주의 정권에 의한 복지국가는 실업자만 양산해 장기 경기 침체로 이어지고 결국 사회 전체적인 부의 하락을 초래했다.

5. 더 이상 정부는 조세정책을 통해 자국의 약자를 보호할 수 없고, 성안에 안주하는 경쟁력 없는 기업은 살아남을 수 없게 되었다.  

존 롤스와 로버트 노직, 한 사회의 최하 계층을 향상시키기 위한 소득구조 개혁과 시장경제에 낙오한 약자의 보호에서는 뜻을 같이했으나 다만 그 방법이 서로 다른 이 두 사람 사이에 전개된 자유와 평등에 관한 논쟁은 미국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사회철학 및 정치철학의 주요 논쟁거리가 되었다.